삼성합병 논란 특검 구형 1호

Posted by ironmask84
2017.05.22 19:59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드디어 기대했던 비열하고 부정한 삼성합병 논란에서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한 건수가 1개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2/0200000000AKR20170522088500004.HTML?input=1195m

예전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 http://ironmask84.tistory.com/308

비록 구형이긴 하지만, 잘못이 확실하다면 실형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2년 전 삼성 회장자리를 이재용씨에게 승계하기 위한 의도가 매우 다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합병 찬성의 결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합병 찬성을 하게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00억원대의 손해를 보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00억원이 아니라 5000억원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의 돈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국민 쌈짓돈인데, 이것을 재벌총수가 가로챈 결과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격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7년 구형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압력을 가하고 박근혜 정부에 큰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그 압력에 동의했다는 것에 당연한 심판의 결과로 구형 7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가 정확하다면
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에게 타당한 법의 심판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8월 7일에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및 전직 임원 4명 징역 10~7년 구형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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