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세금 부담률은??

Posted by ironmask84
2017.11.12 21:12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우리나라는 선진국 일까요 아닐까요?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아직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문득 오늘 검색해보니, 선진국은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가지 지표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지표 기준에 포함이 되네요. 
(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C%A7%84%EA%B5%AD 참고)

1960년대에서 30년만에 무역 수출량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 있었지만, IMF(1997) 와 글로벌 경제위기(2008)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아직 경제적 내실이 부족한 나라인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넘게 적당한 경제성장률로 지나왔는데, 이제는 장기 불황이라고 하네요.  ㅜㅜ

이런 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하냐 안하냐에 따른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복지를 강조한 정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에 따른 부담금은 증세가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 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대비 1%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전년도(2015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을 더한 430조6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때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포인트씩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2007년 전년대비 상승률인 1.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수치다.

이같은 국민부담율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 2015년 25.3%로 15년동안 3.8%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2000년 34%, 2015년 34.3%로 이 기간 0.3%포인트증가했다. 한국의 국민부담 증가률이 OECD평균증가률 보다 13배(3.8/0.3)나 높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중략 ( 출처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4718 )


위 내용을 보면 
세금에 대해 이미 미국이나 스위스와 동등한 수준의 국민부담률이 되었네요.

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은 미국이나 스위스 수준만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정책과 경제발전 정책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둘다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일해서 먹고사는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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