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회장 이재용 2심재판 결과

Posted by ironmask84
2018.02.19 20:01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이 전에 영장이 2번 째 재 청구 되었고, 특검으로 삼성합병 논란 구형 건 수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http://ironmask.net/308

http://ironmask.net/319


이번엔 재판 1심에 이어 2심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은 2017년 8월 25일에 징역 5년으로 선고...

이번 2018년 2월 5일에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구속된지 353일 만에 석방이 되었다고 하구요.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유예기간 동안 실제 징역살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유예기간 동안 다시 또 죄를 지어서 한번 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에 복역하게 됩니다.


겨우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매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이 집행유예로 끌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세금 징수가 따라야 할텐데요.. (삼성물산 합병 논란 관련)

집행유예를 무마하기 위한 보석금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보석금으로라도 징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소식으로 뜨거운 관심이 쏠렸는데

(참고로 3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 이라고 함)

이재용 2심 결과에 이어서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특검수사가 진행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네요 ㅋㅋ

82억 가량 조세를 포탈 혐의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에 비하면 얼마 안될터인데...

하.. 이건희씨는 어찌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깜깜 무소식...

차명계좌가 10년 까지 유효하게 되어 조사기간이 이제 2달 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징수 좀!!!   빈익빈 부익부는 이제 좀 그만하자구요..

번 만큼 정당하게 사회환원도 해야 더 큰 기업이 되지...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업 '다스' 가 연루된 사건이 검찰 수사 중에 삼성도 연루되었다는 자수서가 제출되면서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제발 재산이 많은 재벌들은 올바른 세금을 내어서

꼭 필요한 복지에 쓰이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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