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자면.. 일본의 실업률이 줄어든건 일할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한국보다 더욱 노령층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노령층마저도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거예요. 게다가 그 적은 젊은이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노령층이 사용하는 사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결국 직장을 구해 일은 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입장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고령화가 가속된다면 한국도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하지만 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죠.

실업률이 해결되려면 대기업이 사내사업을 분사하여 자회사형태로 만든 후 하청을 하여 착취하는 구조를 강력한 규제를 통해 없애야 해요. 아예 관련없는 기업으로 끊어버리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자회사형태의 하청업체일경우 다시 흡수하도록 해서 하청횡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등에 지급하는 임금도 현실화시켜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면 소비능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활력을 띄게 될 겁니다. 대기업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그냥 두고 있는 이유를 '더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는 변명을 하는데, 투자를 안하면 임금으로 뱉어야죠.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상당한 규제도 필요할 겁니다. IMF 이후 자영업 비율이 너무 늘어났는데, 자영업 비율이 높으면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목을 옥죄게되요. 자영업자들이 매번 쓸데없이 대기업규제해달라고 징징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줄여서 다시금 기업들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집이 2개일때와 3개일때 매출이 줄어드는건 당연해요. 게다가 중국집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중국집 직원이 다른 중국집을 갈리는 없으니, 손님은 손님대로 줄고 경쟁은 경쟁대로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