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의 필요성과 삶

Posted by ironmask84
2019. 7. 14. 23:21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약간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노후 대책과 삶이란 주제로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사실 부동산, 경제 관련 책을 몇 권 접하면서 필이 왔다.. ㅎㅎ


얼마전에 새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 00년생을 볼 일이 있었다..

올해 20세가 00년생이다...

주민등록 뒷자리 번호가 3 또는 4로 시작하는...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먹었나 싶은 감회도 들고.. ㅋㅋ


무튼 이 갓 대학 새내기일 친구들을 바라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원래 대학교 생활 시작은 지옥같은 고딩생활 3년을 끝내고 

지상천국일 것만 같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대학동아리, 미팅, 헌팅 등

성인이 되었다는 자유분방함을 누리고 싶을터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사회경제생활을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대학생 1학년인 새내기부터 열심히 취업을 염두해두며,

학점관리, 스펙쌓기 등에 열중하며 보낸다고 한다...

물론, 집안이 좀 잘사는 중산층 이상은 약간 예외이다.. ㅋㅋ


이렇게 청년실업률을 걱정하는 시대에 장년층, 노년층도 
안심하고 살기좋은 시대는 아니다.

앞으로 노후대책을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수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믿거나 말거나 고려대 어느 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50년대생은 1/4이 100세 이상 살 것이고,
1960년대생은 1/2이 100세 이상 살 것이고,
1970년대생들은 거의 대부분 100세 이상 산다고 한다.
(물론 사고나 특이한 질병에 대해서는 예외..)

현재 정년 나이가 60세이고 앞으로 65세로 연장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30년 이상의 세월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화폐기준으로 노년층이 먹고살려면
최소 월 150만원으로 보고 있고
좀 넉넉히 살려면 250만
문화생활도 여유있게 하려면 300만으로 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고작해야 국민연금인데 현재 수령자들 평균 32만원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경우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도 개혁이 되면서 반토막 났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주택연금도 괜찮은 대안이긴 하다.
어느정도 시세가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그럭저럭 버틸만은 하다.
하지만, 이 연금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런지..
최근 4개월 사이에도 꽤 금액이 줄어들어 보인다.
2019년 3월 기준 60세에 4억짜리 아파트면 월 100만 수령이 가능한데,
현재 기준으로 조회해보니 60세에는 5억짜리 아파트여야 100만 수령이 가능해보인다.
https://www.hf.go.kr/hf/index.do 에서 예상연금조회를 들어가보자.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현재는 여기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노후대책으로 삼아야 할까?

재테크, 투자를 해야할 터인데,

첫번째로 부동산! 특히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현재의 거주지이자
투자처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투자를 생각해볼 수 있다.
매월 10만원씩 적금한다는 생각으로 저렴한 토지를 매수한다면,
수십년 후에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몰론 매도가 되지 않는 리스크는 안고 가야할 것이다.

두번째로 주식이다.
단기투자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매월 10만원씩 계속해서 장기투자해 나간다면,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현재의 세계경제불황이 와도 큰 풍파나 영향없이
이어나가서 20~30년 후에는 빛을 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미래가치를 보아야 하므로, 
50년 이상 영속하면서 발전해나갈 기업을 골라야 한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몇몇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전문가도 많다.



여담으로 갈무리 하자면...

나 또한 5년 전에 서울에 주택을 빚을 내서라도
구입하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아쉽다...
그 후로 4~5년 만에 서울 집값을 2배로 올랐다...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햇을 뿐더러
그만한 배짱도 없었던 탓에...

하지만, 아직도 앞으로 기회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안분지족을 하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자산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리저리 말이 꼬이지만, 여기서 마무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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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대한민국 취업 현실

Posted by ironmask84
2019. 6. 23. 22:55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거의 매일 취업관련 인터넷 기사는 올라오는 것 같다.

평균 수입이 많이 올랐다지만 부의 균형은 갭차이가 커지고 있는 듯...


얼마 전 기사 자료에서 대한민국 중위 월소득이 아래 정도였던 것 같다.

2인 가구 250만 정도

3인 가구 350만 정도

4인 가구 450만 정도

중위 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딱 50% 수준의 소득을 말한다.


이 중위 소득을 넘어서면 중산층 이고,

상위 10% 정도가 상류층 이란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아마 100명이 있다면 50등인 가정의 소득이 아니라,

평균치의 소득을 계산한 것이 아닐지?

빈부격차가 심할 수록 50등의 소득은 낮아질 것이다.


아래 사진은 2018년 12월쯤 모 취업 까페에서 달린 댓글이다.

실제 취준생들의 글이다 보니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

회사들이 고스펙을 요구하면서 연봉은 낮게 준다는 내용들..

신입 연봉 1800에 지원자가 100명이나 있다는 글..

경력에도 연봉 3000이하 자리도 엄청많다는 글..


연봉 3000이면, 실수령 월 220만 쯤 된다.

2인 가족에 중위소득도 안된다.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인가??

좀 더 육아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외벌이로도 충분하면 좋을텐데..

좋은 일자리 그리고 복지가 되기위해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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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리캡챠 도입 (recapcha)

Posted by ironmask84
2018. 9. 8. 23:50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어느샌가 티스토리에 리캡챠 기능이 도입되었더군요.

리캡챠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자동 포스팅 방지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매크로와 같은 방식을 통해 봇이 자동으로 무한 포스팅을 증식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두죠.

자세한 취지는 아래 티스토리 공식 공지를 보시면 됩니다.

https://notice.tistory.com/2437


어찌됐건 이러한 클린 인터넷 취지는 좋은데,

여느 파워블로거들의 반응을 보면 

방문자가 줄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는 티스토리로 애드센스를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매우 불쾌할 일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이러한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도입은

클린을 위한 것만의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불순한 취지로써,

카카오의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를 얻기위한 꼼수로 보이네요.

요즘 IT기업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딥러닝이
한창 열풍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개발에는 데이터 자체가 돈 입니다.

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거들이 이렇게 이미지 체크한 value를 제공해줌으로써

카카오는 무료로 대량의 데이터를 얻게되는 셈이죠.

구글 넘들도 이러한 꽁수를 많이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카카오도 배워서 써먹고 있네요..


이렇게 무료데이터를 얻는만큼

티스토리에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합니다.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도 좀 뿌려 주시고요..


그 뿐이 아니라, 

저는 지난주에 이 리캡챠 기능이 오류나는 바람에

편집창에서 발행은 물론 임시저장도 안되서,

쌩으로 1시간 정성드린 글을 날린 경험을 하고는

매우 빡쳐서 꼭 이 포스팅을 하고 싶더군요.

리캡챠 업뎃에 대한 비난을요!!

업뎃을 해도 테스트를 확실히 거쳐서 올려야지 참...


여느 파워블로거들 생각과 같이

저 또한 티스토리가 네이버 블로그에게 잠식 당하지 않으려면,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최적화에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국내 포탈 1위는 압도적으로 네이버 입니다.

한국어로 포스팅 될테니 네이버 검색 노출이 매우 중요하죠.

저의 경우는 유입경로를 보면 그 뒤로 구글입니다.

구글이야 뭐 세계 1위 포탈이죠.

그 뒤가 다음이네요.


작년 이 맘 때쯤 티스토리에서 대규모 업뎃 로드맵을 

선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http://ironmask.net/373


아직 크게 좋아진 것은 못느끼겠군요..

이모티콘 업뎃만 해도 매우 체감이 클텐데요..

카카오가 다음에 합병 된지도 한참 되었는데,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 좀 업뎃해주세요 좀!!


주저리 주저리 불평만 하게 되군요.

티스토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1인으로서의 

따가운 충고로 봐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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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토리 리캡챠에 대한 불만을 포럼에 등록한 사용자가 있어서 그게 뭔가 찾아서
    괜찮아 보이는 글의 링크를 열었더니 철가면님이네요. 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ㅋㅋㅋ 리캡챠 하..
      초반엔 엄청 번거로웠는데,
      요즘엔 안뜨네요

      아직도 티스토리 갈길이 먼데,
      신경을 많이 안써주는것 같아 아쉽죠..
      다음카카오 된지가 언젠데..
      카카오 이모티콘 하나 못쓰는것도
      좀 그렇구요 휴 ㅋㅋ

삼성 부회장 이재용 2심재판 결과

Posted by ironmask84
2018. 2. 19. 20:01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이 전에 영장이 2번 째 재 청구 되었고, 특검으로 삼성합병 논란 구형 건 수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http://ironmask.net/308

http://ironmask.net/319


이번엔 재판 1심에 이어 2심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은 2017년 8월 25일에 징역 5년으로 선고...

이번 2018년 2월 5일에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구속된지 353일 만에 석방이 되었다고 하구요.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유예기간 동안 실제 징역살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유예기간 동안 다시 또 죄를 지어서 한번 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에 복역하게 됩니다.


겨우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매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이 집행유예로 끌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세금 징수가 따라야 할텐데요.. (삼성물산 합병 논란 관련)

집행유예를 무마하기 위한 보석금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보석금으로라도 징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소식으로 뜨거운 관심이 쏠렸는데

(참고로 3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 이라고 함)

이재용 2심 결과에 이어서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특검수사가 진행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네요 ㅋㅋ

82억 가량 조세를 포탈 혐의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에 비하면 얼마 안될터인데...

하.. 이건희씨는 어찌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깜깜 무소식...

차명계좌가 10년 까지 유효하게 되어 조사기간이 이제 2달 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징수 좀!!!   빈익빈 부익부는 이제 좀 그만하자구요..

번 만큼 정당하게 사회환원도 해야 더 큰 기업이 되지...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업 '다스' 가 연루된 사건이 검찰 수사 중에 삼성도 연루되었다는 자수서가 제출되면서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제발 재산이 많은 재벌들은 올바른 세금을 내어서

꼭 필요한 복지에 쓰이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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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 by 국세청!!

Posted by ironmask84
2017. 12. 16. 01:26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요즘 제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재밌는 광고가 하나 뜨네요 ㅋㅋ
구글 애드센스를 쓰는 사이트면 많이들 뜰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국세청에서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군요!!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 인데요.

마치, 전과범들이 공개되는 것과 같네요. 그만큼 창피한 일이라는 것이겠죠? :)

명단을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2억이상 부터인데, 많게는 수 백억, 수 천억 까지도 가네요..

부자들이 세금 잘 내서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ㅜㅜ

사회주의 처럼 그냥 다같이 살자는게 아니라..  자본, 민주주의 나라법에 따라 복지정책에 기여하자는 취지..

어찌 저렇게 많은 체납이 가능한지.. 세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봅니다.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http://nts.eventmanager.co.kr/open_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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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세금 부담률은??

Posted by ironmask84
2017. 11. 12. 21:12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우리나라는 선진국 일까요 아닐까요?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아직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문득 오늘 검색해보니, 선진국은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가지 지표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지표 기준에 포함이 되네요. 
(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C%A7%84%EA%B5%AD 참고)

1960년대에서 30년만에 무역 수출량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 있었지만, IMF(1997) 와 글로벌 경제위기(2008)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아직 경제적 내실이 부족한 나라인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넘게 적당한 경제성장률로 지나왔는데, 이제는 장기 불황이라고 하네요.  ㅜㅜ

이런 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하냐 안하냐에 따른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복지를 강조한 정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에 따른 부담금은 증세가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 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대비 1%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전년도(2015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을 더한 430조6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때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포인트씩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2007년 전년대비 상승률인 1.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수치다.

이같은 국민부담율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 2015년 25.3%로 15년동안 3.8%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2000년 34%, 2015년 34.3%로 이 기간 0.3%포인트증가했다. 한국의 국민부담 증가률이 OECD평균증가률 보다 13배(3.8/0.3)나 높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중략 ( 출처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4718 )


위 내용을 보면 
세금에 대해 이미 미국이나 스위스와 동등한 수준의 국민부담률이 되었네요.

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은 미국이나 스위스 수준만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정책과 경제발전 정책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둘다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일해서 먹고사는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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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1명 채용 시 드는 세금은???

Posted by ironmask84
2017. 11. 6. 14:39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저는 예전에 연말정산 팁을 얻기 위해 한국납세자연맹 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라오는 메일 중에 가끔 흥미가 생기는 기사를 보내오기도 하더군요. : )

9급 공무원 1명 채용시 드는 세금은 얼마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ㅋㅋ

30년간 재직 기준으로 1인당 24억이라고 하네요..

출처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ktanews&wr_id=174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눈에띄게 사회복지가 강화되는 한편,

그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 나라 예산으로 커버가 어렵기에 추가적인 국민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고, 

재산 차등에 따라 재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세율이 많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국민 재산의 총 비율을 통계내보면, 

상위 5% 정도의 사람들이 재산을 대부분 50% 이상 가지고 있다는 지표를 여러 번 본 것 같네요.

즉, 중산층은 거의 없어지고, 최상위층 5% 아니면 95%는 서민이라는... 


대한민국에 공무원 외에도 안정적이고, 살만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힘들겠지만, 경제 발전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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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논란 특검 구형 1호

Posted by ironmask84
2017. 5. 22. 19:59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드디어 기대했던 비열하고 부정한 삼성합병 논란에서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한 건수가 1개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2/0200000000AKR20170522088500004.HTML?input=1195m

예전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 http://ironmask84.tistory.com/308

비록 구형이긴 하지만, 잘못이 확실하다면 실형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2년 전 삼성 회장자리를 이재용씨에게 승계하기 위한 의도가 매우 다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합병 찬성의 결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합병 찬성을 하게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00억원대의 손해를 보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00억원이 아니라 5000억원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의 돈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국민 쌈짓돈인데, 이것을 재벌총수가 가로챈 결과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격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7년 구형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압력을 가하고 박근혜 정부에 큰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그 압력에 동의했다는 것에 당연한 심판의 결과로 구형 7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가 정확하다면
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에게 타당한 법의 심판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8월 7일에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및 전직 임원 4명 징역 10~7년 구형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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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의 청년실업과 캥거루족

Posted by ironmask84
2017. 2. 20. 15:22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2~3년 쯤 전에 봤던 기사에서 본 그래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서 올려본다.

그래프를 보면 2010~2011년 대졸자라고 했으니, 
2~3년 전 쯤 당시 30살 정도 되는 인구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면 된다.

캥거루족이란 이미 독립할 나이가 되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따로 살지만 용돈을 받는 이들을 가리킨다.

사실 블로거 운영자도 이때 비슷한 나이였고, 독립은 한 상태였다.
근데 서울은 너무 집값, 땅값이 비싼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직장이 부모님집과 같은 지역이면,
캥거루족 처럼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

하지만, 캥거루족 중에서도 몇몇 분류가 나뉜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인데,
이 부분은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있다.
취업자이냐 비취업자이냐 에서 어느정도 예상이 된다.

위 그래프 표본인 나이 30살 정도의 17000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실업률을 계산해보면,
51.1% X 34.6% = 17.6% 정도로 나온다.
2015년 청년 실업률을 검색해보면 9.2% 로 나오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난다??

결론적으로, 양심 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는 하되,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 케이스 일 것 같다.

우리 나라는 언제 실업률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
옆 나라 일본은 최근 상당히 실업률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나라 정세가 어지러운 지금..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여럿 나와야 할 때이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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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자면.. 일본의 실업률이 줄어든건 일할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한국보다 더욱 노령층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노령층마저도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거예요. 게다가 그 적은 젊은이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노령층이 사용하는 사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결국 직장을 구해 일은 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입장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고령화가 가속된다면 한국도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하지만 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죠.

    실업률이 해결되려면 대기업이 사내사업을 분사하여 자회사형태로 만든 후 하청을 하여 착취하는 구조를 강력한 규제를 통해 없애야 해요. 아예 관련없는 기업으로 끊어버리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자회사형태의 하청업체일경우 다시 흡수하도록 해서 하청횡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등에 지급하는 임금도 현실화시켜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면 소비능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활력을 띄게 될 겁니다. 대기업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그냥 두고 있는 이유를 '더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는 변명을 하는데, 투자를 안하면 임금으로 뱉어야죠.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상당한 규제도 필요할 겁니다. IMF 이후 자영업 비율이 너무 늘어났는데, 자영업 비율이 높으면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목을 옥죄게되요. 자영업자들이 매번 쓸데없이 대기업규제해달라고 징징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줄여서 다시금 기업들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집이 2개일때와 3개일때 매출이 줄어드는건 당연해요. 게다가 중국집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중국집 직원이 다른 중국집을 갈리는 없으니, 손님은 손님대로 줄고 경쟁은 경쟁대로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 ㅎㅎ 그렇죠 대기업 독식을 규제해서 중소기업이 성장되어 임금구조가 개선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고령화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해결되지만,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면.. 노령층도 계속 일을 하는 수 밖에 없겠죠 ㅋㅋ.. 이미 50, 60대 분들의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물론 양질의 취업은 아닌 형태이긴 합니다만..

      자영업에 대해서는 참.. 그냥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많은데..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농목축업을 잘 할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관광국으로의 발전도 힘들고.. 3차 4차 산업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외수출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워야죠 ㅋㅋㅋ..
      그래서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요식업인 것 같아요..
      훌륭한 회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ㅎㅎ

한국 최고재벌회사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청구

Posted by ironmask84
2017. 2. 14. 21:51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사실 이번 검찰에서의 영장 청구는 2번째인 재청구이다.

2015년 7월... 그때 당시 나는 삼성물산 주식 주주였다.. (얼마되지 않는 주식 수 였지만..)
http://ironmask.net/211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의 정치는 뒤집어질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
국제적 망신 수준이다..
이제는 전국민이 알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도 문제가 엄청나지만,
나는 삼성전자가 이 일에 관여가 되어있다는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삼성물산 주식 주주였던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국민연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우리나라 전국민의 노후대책 보루인 국민연금...  이미 예산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 앞으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 수령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대세다..
그러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의 대주주였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손을 들어줬다.
합병 시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는 손해보는 구조였는데 국민연금은 손을 들어줬다..
합병 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주가 상승은 없고 아직도 손해보는 구간이다.

2017년 1월 중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조금은 기대했다.
혹시나 했지만, 기각이 되었다.

오늘 다시 재 청구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고재벌 회사의 승계자인 만큼 이재용씨는 합당한 절차로 승계 이행을 위해,
국민연금에게 손해 배상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맘 같아서는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길 바라지마는..)

그리고 세금도 좀 팍팍 내서 사회에 많은 환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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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폰급 기업문화...

Posted by ironmask84
2016. 3. 15. 15:08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아래 기사를 참고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지난 9개월간 국내기업 100개사, 4만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를 종합진단한 결과가 나왔다.

15일 상의와 맥킨지가 발표한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조직건강은 글로벌기업에 견줘 '약체'로 평가됐다. 특히 중견기업 대다수가 글로벌기업에 비해 절대 약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건강도 진단은 맥킨지 조직건강도(OHI, Organizational Health Index) 분석기법을 활용했다. 리더십, 업무시스템, 혁신분위기, 책임소재 등 조직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평가·점수화해 글로벌 1800개사와 비교했다.

조사대상 100개사중 글로벌기업보다 약체인 기업은 최하위수준 52개사 포함, 77개사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은 91.3%가 하위수준으로 평가돼 조직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반면 상위수준으로 진단을 받은 기업은 최상위 수준 10개사 포함 23개사에 그쳤다. 세부영역별 진단결과를 보면 Δ리더십 Δ조율과 통제(시스템) Δ역량 Δ외부 지향성 등 4개 영역이 취약한 반면, Δ책임소재 Δ동기부여 등 2개 항목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건강을 바라보는 경영진과 직원간 시각차도 뚜렷했다. 경영진은 자사의 조직건강을 최상위 수준(71점)으로 평가한 반면, 직원들은 최하위 수준(53점)으로 진단하며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세부항목별로는 Δ리더십 Δ문화 및 분위기 Δ방향성 항목에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가능케 하는 차별적인 조직운영 모델을 뜻하는 '지속성장 DNA' 확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속성장 DNA'를 갖고 있는 국내기업은 50%로 글로벌기업 66%보다 낮았다.

최원식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는 "우리 기업은 아직도 제조혁신 역량을 중시하고 선도기업 캐치업을 도전목표로 설정해 빠른 실행을 하는 기존의 성공방정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급변하는 시장패러다임에 부응해 능동적인 변신과 다양한 사업기회 포착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중략

출처는 아래와 같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941270&date=20160315&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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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 팔로워의 시대는 가버린지 오래죠. 무엇보다 그런 전략은 자기자신을 3류라고 낙인찍고 시작 할 때나 가능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어디가서 '세계1류기업'이라고 말하는거 보면 경영주들이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ㅎㅎㅎ 아직 우리 나라의 기업들 수준에서는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을 따라가기엔 갈길이 먼 것 같아요~ 사회 구조부터 천천히 발전해나가길 바래봅니다..

대한민국의 현 경제 상태

Posted by ironmask84
2016. 1. 22. 17:52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1997년  5.9%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IMF)

1998년  -5.5%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취임 

1999년  11.3%  

2000년  8.9%  

2001년  4.5%  

2002년  7.4%  

2003년  2.9%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취임 

2004년  4.9%  

2005년  3.9%  

2006년  5.2%  

2007년  5.5%  

2008년  2.8%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취임, 세계금융위기 발발 (리먼브라더스)

2009년  0.7%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취임 

2014년  3.3% 

2015년  3.6%


(출처 : 한국은행)

(펌 : http://namu.mirror.wiki/kiwi/%EA%B2%BD%EC%A0%9C%EC%84%B1%EC%9E%A5%EB%A5%A0/%EB%8C%80%ED%95%9C%EB%AF%BC%EA%B5%AD  - 연도별 세계 경제 자료도 있음.


위와같이 IMF 때, -5.5% 에서 1999년 11.3%라는 2자리 수 성장까지 이뤄졌다가,
2005년까지 평균 5%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져 갔고,
작년 2015년은 3%대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 10년간(2005 ~ 2015) 평균 3% 성장률을 유지해온 셈이죠..

세계경제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경제학자들은 저성장시대,

이른바 "뉴 노멀 시대" 라고 일컫습니다.


기존의 IMF,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와는 달리 저성장이 계속 유지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엄청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성장이 우리나라를 앞질렀으며,
우리나라의 큰 산업의 축인 전자, 조선 산업이 잠식되어가고 있고, 자동차 산업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렇게 따라잡았듯, 이제 중국으로 인해 비슷한 입장이 되어 가고 있네요..


** 한국 경제 악화 요인들

1. (최근엔 유가 상승 -> 증시 악화) , 미국 금리 인상, 엔저현상 등

2. 세계일등 품목수 중국 1650개, 일본 180개, 한국 65개 -> 글로벌 경쟁력 위기 상황

3. 세계 첫 비지니스 모델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샤오미..)


사실 위의 요인들은 기업들에게 크게 와닿고, 개인에게는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

앞으로 부익부빈익빈이 계속 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거품, 실업률, 명예퇴직(이젠, 노사대타협으로 일반해고?? ㅠㅠ) 등이 개선되어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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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즘 시대에 경제성장률은 그저 '정부의 자기홍보수단'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장률로 서민들의 체감경제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은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답은 간단하죠. 집값 내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교육비 낮추면 됩니다. 저 세가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거예요. 물론 그 외에 부가적인 여러 정책들도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저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좋지 않지만 이 나라는 점점 현실이 미래를 빼앗고 있어요. 그러니 가라앉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거죠.

    과거의 경제성장률을 들먹이며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으니 서민 경제가 힘들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상빠가입니다. 과거엔 그렇게 착취하고도 넉넉히 나눠줄 정도였던 것 뿐이고, 지금은 상황이 안좋아지니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덮여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뿐이죠.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드디어 자각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한 책을 읽고...

Posted by ironmask84
2015. 9. 18. 01:05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얼마전에 이승만 박사의 생애에 대해 정리한 책을 읽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고, 물론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담겨 있겠지만,
이승만 박사는 일본 식민지로 부터의 독립, 민주주의로의 대한민국을 건국, 초대 대통령, 6.25 전쟁 극복 등
나라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물론, 마지막에 4.19로 마감된 것이 안타깝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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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뉴삼성물산 ㅡㅡ)

Posted by ironmask84
2015. 7. 14. 15:54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나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합병의 거대한 시너지가 목적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억지스런 합병을 진행하려한다고 맹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며 좋지않게 보이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용 씨가 삼성물산과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4%등의 지분이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면, 삼성그룹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정식으로 재산 상속을 하게되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이토록 많은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행하려는 것일까..  미국의 대표적 재벌 빌게이츠나 워렌버핏과 비교했을 때 사회에 환원하는 정도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ISS 라는 가장 권위있는 국제 자문기관에서도 합병이 부당하다는 공지를 냈음에도,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정부 및 공공기관은 대한민국의 막강 대기업 삼성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 보이며, 이에 따라 언론은 당연히? 일방적인 삼성편을 들고 있어 보인다.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헤지펀드사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반대편에 나섰으며, 이에 국내의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중에 있다.
다만, 타 외국세력의 움직임이 아직 미지수이다..

몇 일 전에 '수박합병' 이라는 우스광스런 말이 떠돌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성물산에서 직원들을 풀어서 삼성물산 주식을 한 1000주 이상 쯤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손엔 수박을 들고 한 손엔 위임장을 가지고 가정집 방문하여, 합병찬성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삼성이 합병을 위해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포털사이트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왼쪽 중간쯤에 위치한 배너광고다....

아래에 몇몇의 내용이 있다.
과연 0.35 : 1 의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일에 딱 맞춰질까??

주식매수청구권은 굳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표명하지 않아도
즉, 기권을 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반대표를 저지하고 있어 보인다.

7/17에 있을 주주총회의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삼성물산 행방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온다..
삼성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에도 많은 환원도 하며,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국민대표기업이 되는 발걸음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나 또한 삼성물산의 주주이며,
아직 중립에 있는 처지이지만, 수 많은 소액주주들을 응원합니다.


네이버 메인 배너 


삼성물산 합병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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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07_02 100분토론 - 비정규직 법 개정

Posted by ironmask84
2009. 7. 9. 23:01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나의 의견
2년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은 애초에 잘못만들어진 것 같다.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정규직 전환 아니면, 해고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을때 부터,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일이니, 2년이 지난 지금 일터를 잃어버리게 된 서민들을 보호할 새로운 비정규직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전환전에 비정규직으로서의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간연장하는 동안 해결방안을 도모하자는 얘긴데, 그럴 필요없이 법 시행의 유예기간만 가져서 그 기간동안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결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6개월 유예를 제시한 민주당의 의견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해결책으로는,
첫째, 정부가 정규직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
둘째, 300인 이상되는 큰 기업에는 강제로 정규직 전환 할당량을 주는 것.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이 든다.

-------------- 아래는 이번 비정규직 법 개정안에 관한 3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된 여야협의가 6 30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7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던지, 해고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연맹체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의 각 기관·산업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재계=> 대자본을 지닌 실업가나 금융업자의 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 업종별 경제단체 및 생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종합적 경제단체.

 

1. 비정규직법 경과

일 시

내 용

2001 7 ~ 2003 7

비정규직법안 노사정위원회 협의(합의 실패)

2003 7 ~ 2004 11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xml:namespace prefix = st1 />2004 11 29

법안 입법예고(정부)

2004 11 ~ 2006 11

법안 국회 심의

2006 11 30

법안 국회 통과

2007 7 1

비정규직법 시행

2009 3 12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2009 6 30

개정안 처리시한(종료, 개정 무산)

 

2. 비정규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여야 입장

정부안

한나라당

민주당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찬성>

- 7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 때문에 해고사태 발생하는 것 방치할 수 없음

<개정논의 자체 반대>

-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므로 법 개정 반대

- 단순 기간 연장은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일 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찬성>

<일부 반대>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신청가능해야 함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2년간 50% 감면

 

<찬성>

<일부 반대>

고용보험법 개정 통해 직접 지원

 

3. 여야협상 쟁점사항

6 30일 최종협상 결렬로 7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 또는 해고해야 함

쟁점사항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절충안)

법 시행 유예기간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조항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2년 유예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6개월 유예

- 300명 이상 : 법 즉시 시행

- 200(또는 100) 이상 300명 미만 : 1년 유예

- 5명 이상 200명 미만(또는 100) : 최장 16개월 유예(1년 유예+기업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

 

4. 협상결렬 후 정부,여야,노동계 반응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계

- 7 1일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하여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

-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에 따른 해고사태 등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 집중 논의 예정

- 실업 대란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비난

- 7 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해고 최소화 대책 논의

-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 개정을 거듭 요구할 방침

-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7 5일까지 비정규직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

- 민주당이 선진당의 절충안에 동의하면 민주당과 재협상 성사될 가능성 있음

- 협상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난

- 앞으로 유예안을 놓고 여당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 7 1일부로 계약 해지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노동부, 여당과 논의 예정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협상결렬 환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

 

별첨]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2007 7 1일 시행)


항 목

법시행전

법시행후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별도 규정 없음

비정규직 근로규정 신설, 차별시정절차 도입

근로계약 갱신

별도 규정 없음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 규제

없음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로 12시간 이내로 제한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선언적 규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파견기간

최대 2

유지

근로계약 갱신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불법파견 경우 규정 없음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직접고용 의무화, 파견금지 업종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불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파견허용 대상 업무

대상업무 열거(포지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유지, 시행령에 확대 조정

처벌양형

파견사업주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용사업주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통일

[출처] 비정규직법 현황 법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입니다 (HRM 봄여름가을겨울) |작성자 benjami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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