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에 영장이 2번 째 재 청구 되었고, 특검으로 삼성합병 논란 구형 건 수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http://ironmask.net/308

http://ironmask.net/319

이번엔 재판 1심에 이어 2심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은 2017년 8월 25일에 징역 5년으로 선고...

이번 2018년 2월 5일에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구속된지 353일 만에 석방이 되었다고 하구요.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유예기간 동안 실제 징역살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유예기간 동안 다시 또 죄를 지어서 한번 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에 복역하게 됩니다.

겨우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매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이 집행유예로 끌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세금 징수가 따라야 할텐데요.. (삼성물산 합병 논란 관련)

집행유예를 무마하기 위한 보석금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보석금으로라도 징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소식으로 뜨거운 관심이 쏠렸는데

(참고로 3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 이라고 함)

이재용 2심 결과에 이어서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특검수사가 진행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네요 ㅋㅋ

82억 가량 조세를 포탈 혐의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에 비하면 얼마 안될터인데...

하.. 이건희씨는 어찌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깜깜 무소식...

차명계좌가 10년 까지 유효하게 되어 조사기간이 이제 2달 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징수 좀!!!   빈익빈 부익부는 이제 좀 그만하자구요..

번 만큼 정당하게 사회환원도 해야 더 큰 기업이 되지...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업 '다스' 가 연루된 사건이 검찰 수사 중에 삼성도 연루되었다는 자수서가 제출되면서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제발 재산이 많은 재벌들은 올바른 세금을 내어서

꼭 필요한 복지에 쓰이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드디어 기대했던 비열하고 부정한 삼성합병 논란에서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한 건수가 1개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2/0200000000AKR20170522088500004.HTML?input=1195m

예전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 http://ironmask84.tistory.com/308

비록 구형이긴 하지만, 잘못이 확실하다면 실형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2년 전 삼성 회장자리를 이재용씨에게 승계하기 위한 의도가 매우 다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합병 찬성의 결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합병 찬성을 하게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00억원대의 손해를 보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00억원이 아니라 5000억원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의 돈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국민 쌈짓돈인데, 이것을 재벌총수가 가로챈 결과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격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7년 구형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압력을 가하고 박근혜 정부에 큰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그 압력에 동의했다는 것에 당연한 심판의 결과로 구형 7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가 정확하다면
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에게 타당한 법의 심판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8월 7일에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및 전직 임원 4명 징역 10~7년 구형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검찰에서의 영장 청구는 2번째인 재청구이다.

2015년 7월... 그때 당시 나는 삼성물산 주식 주주였다.. (얼마되지 않는 주식 수 였지만..)
http://ironmask.net/211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의 정치는 뒤집어질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
국제적 망신 수준이다..
이제는 전국민이 알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도 문제가 엄청나지만,
나는 삼성전자가 이 일에 관여가 되어있다는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삼성물산 주식 주주였던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국민연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우리나라 전국민의 노후대책 보루인 국민연금...  이미 예산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 앞으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 수령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대세다..
그러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의 대주주였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손을 들어줬다.
합병 시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는 손해보는 구조였는데 국민연금은 손을 들어줬다..
합병 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주가 상승은 없고 아직도 손해보는 구간이다.

2017년 1월 중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조금은 기대했다.
혹시나 했지만, 기각이 되었다.

오늘 다시 재 청구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고재벌 회사의 승계자인 만큼 이재용씨는 합당한 절차로 승계 이행을 위해,
국민연금에게 손해 배상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맘 같아서는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길 바라지마는..)

그리고 세금도 좀 팍팍 내서 사회에 많은 환원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