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_07_03 토론 - 비정규직 법 기간 연장의 찬반토론
나의 처음 주장 발언
=> 우선 저는 비정규직법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법을 연장한다는 것은 단지 현재 비정규직 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퇴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책 일 뿐이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의 입장 의견
1. 비정규직 법 연장으로 근로자 보호와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2. 현재, 경기악화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 입장 의견
1. 현재 정규직의 직장생명주기도 짧아지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은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연장은 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가 더 낫습니다.)
나의 마지막 주장 발언
=> 물론 찬성측에서 나온 의견인 4년으로의 연장이 기업에서나 개인에서나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애초에 비정규직법을 만든 이유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4년으로의 연장 보다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법 그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우선 저는 비정규직법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법을 연장한다는 것은 단지 현재 비정규직 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퇴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책 일 뿐이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의 입장 의견
1. 비정규직 법 연장으로 근로자 보호와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2. 현재, 경기악화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 입장 의견
1. 현재 정규직의 직장생명주기도 짧아지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은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연장은 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가 더 낫습니다.)
나의 마지막 주장 발언
=> 물론 찬성측에서 나온 의견인 4년으로의 연장이 기업에서나 개인에서나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애초에 비정규직법을 만든 이유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4년으로의 연장 보다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법 그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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