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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ronmask84
2009. 7. 18. 11:08 생각과 일상/오늘의 일상


네이버 자바 개발자모임"코드인"(http://www.codein.co.kr)에 등업신청 합니다.

본인은 코드인 운영회칙을 숙지 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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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oddessey0)이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8일)
 

2009_07_02 100분토론 - 비정규직 법 개정

Posted by ironmask84
2009. 7. 9. 23:01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나의 의견
2년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은 애초에 잘못만들어진 것 같다.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정규직 전환 아니면, 해고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을때 부터,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일이니, 2년이 지난 지금 일터를 잃어버리게 된 서민들을 보호할 새로운 비정규직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전환전에 비정규직으로서의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간연장하는 동안 해결방안을 도모하자는 얘긴데, 그럴 필요없이 법 시행의 유예기간만 가져서 그 기간동안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결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6개월 유예를 제시한 민주당의 의견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해결책으로는,
첫째, 정부가 정규직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
둘째, 300인 이상되는 큰 기업에는 강제로 정규직 전환 할당량을 주는 것.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이 든다.

-------------- 아래는 이번 비정규직 법 개정안에 관한 3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된 여야협의가 6 30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7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던지, 해고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연맹체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의 각 기관·산업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재계=> 대자본을 지닌 실업가나 금융업자의 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 업종별 경제단체 및 생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종합적 경제단체.

 

1. 비정규직법 경과

일 시

내 용

2001 7 ~ 2003 7

비정규직법안 노사정위원회 협의(합의 실패)

2003 7 ~ 2004 11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xml:namespace prefix = st1 />2004 11 29

법안 입법예고(정부)

2004 11 ~ 2006 11

법안 국회 심의

2006 11 30

법안 국회 통과

2007 7 1

비정규직법 시행

2009 3 12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2009 6 30

개정안 처리시한(종료, 개정 무산)

 

2. 비정규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여야 입장

정부안

한나라당

민주당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찬성>

- 7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 때문에 해고사태 발생하는 것 방치할 수 없음

<개정논의 자체 반대>

-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므로 법 개정 반대

- 단순 기간 연장은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일 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찬성>

<일부 반대>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신청가능해야 함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2년간 50% 감면

 

<찬성>

<일부 반대>

고용보험법 개정 통해 직접 지원

 

3. 여야협상 쟁점사항

6 30일 최종협상 결렬로 7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 또는 해고해야 함

쟁점사항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절충안)

법 시행 유예기간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조항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2년 유예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6개월 유예

- 300명 이상 : 법 즉시 시행

- 200(또는 100) 이상 300명 미만 : 1년 유예

- 5명 이상 200명 미만(또는 100) : 최장 16개월 유예(1년 유예+기업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

 

4. 협상결렬 후 정부,여야,노동계 반응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계

- 7 1일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하여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

-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에 따른 해고사태 등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 집중 논의 예정

- 실업 대란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비난

- 7 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해고 최소화 대책 논의

-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 개정을 거듭 요구할 방침

-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7 5일까지 비정규직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

- 민주당이 선진당의 절충안에 동의하면 민주당과 재협상 성사될 가능성 있음

- 협상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난

- 앞으로 유예안을 놓고 여당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 7 1일부로 계약 해지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노동부, 여당과 논의 예정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협상결렬 환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

 

별첨]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2007 7 1일 시행)


항 목

법시행전

법시행후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별도 규정 없음

비정규직 근로규정 신설, 차별시정절차 도입

근로계약 갱신

별도 규정 없음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 규제

없음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로 12시간 이내로 제한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선언적 규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파견기간

최대 2

유지

근로계약 갱신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불법파견 경우 규정 없음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직접고용 의무화, 파견금지 업종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불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파견허용 대상 업무

대상업무 열거(포지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유지, 시행령에 확대 조정

처벌양형

파견사업주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용사업주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통일

[출처] 비정규직법 현황 법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입니다 (HRM 봄여름가을겨울) |작성자 benjamin100





 

09 / 05 / 05 성경말씀 - 영적거장으로 양육하라.

Posted by ironmask84
2009. 5. 3. 12:02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영적거장으로 양육하라. - 김종성 목사님

본문말씀 =>사무엘상 2:35

사사기 21:25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사야 54:4~5
시편 68:5
사무엘상 3:1
요한복음 10:27

1.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꿈꾸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다.


 

09 / 04 / 26 성경말씀 - 행복한 가정

Posted by ironmask84
2009. 4. 26. 12:01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행복한 가정 - 김종성 목사님

본문말씀 =>시편 128:1 ~ 6

출애굽기 20:20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로마서 3:10~18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대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과 연관이 있다.  => 창세기 22:12

 

09 / 04 / 05 성경말씀 - 다 이루었다.

Posted by ironmask84
2009. 4. 5. 11:49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다 이루었다. - 김종성 목사님

요한복음 19:28 ~ 30
갈라디아서 3:13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다.

 

09 / 03 / 22 성경말씀 - 문명의 헌신자들

Posted by ironmask84
2009. 3. 22. 11:55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문명의 헌신자들 - 김종성 목사님

느혜미야 11:1 ~ 2
출애굽기 35:21, 36:3~5
시편 51:12 ->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곳에 풍성함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풍성함이 달렸다.
주님께 자발적인 자원이 있어야 한다.

 

09 / 03 / 15 성경말씀 -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Posted by ironmask84
2009. 3. 15. 11:55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부흥이여 오라! - 김종성 목사님

느혜미야 9:1 ~ 5
이사야 66:2
역대하 16:9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이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삶의 비젼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

1.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바로하자.
2.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자.

 

09 / 03 / 08 성경말씀 - 부흥이여 오라!

Posted by ironmask84
2009. 3. 8. 11:55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부흥이여 오라! - 김종성 목사님

느혜미야 8:9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09 / 02 / 15 성경말씀 -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

Posted by ironmask84
2009. 2. 15. 11:55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 - 김종성 목사님

느혜미야 4:10
예레미야 31:25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잠언 24:16

그리스도안에서 영적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주님의 앞을 민감해 하면서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08 / 11 / 16 성경말씀 - 자족하는 마음

Posted by ironmask84
2008. 11. 16. 12:08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자족하는 마음 - 김종성 목사님

주어진 삶에 감사하라.

전도서 5:15 -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는 마음
누가복음 12:14,15 - 탐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요한복음 6장 - 나눔의 마음

 

09년도 수능인가?!

Posted by ironmask84
2008. 11. 14. 00:54 생각과 일상/오늘의 일상


09년 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다. 이제는 어제가 되었지만..

난 03년도 수능을 친거니.. 이제 6년이 지났군 ㅋㅋㅋㅋ
그래서인지 수능치는 날이네 하고 알게된지도 몇 일 안된다.
과외라도 했으면 좀 더 실감했겠지만서도..

요 몇일전에 독서실을 잠시 봐주면서 수능친다는 중.고딩 동창을 만났다 ㅋㅋㅋㅋ
걔는 잘쳤을까.. 조만간 함 봐야겠다..

11월 중순.. 이 기간이 참..대학생으로서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우리 학과에서는 텀과 과제로..ㅜ.ㅜ 굳이 과제없어도 이 기간에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해놓으면,
성적이 잘 나오게 된다. 그건 확실하다. ㅋㅋ

이제 가을도 끝나가는건가.. 가을 남자도 이제...ㅋㅋㅋㅋ
삼성인턴을 위한 첫 걸음.. ssat.. 잘해봐야지 ㅋㅋ
텀과 과제를 깔끔하게 끝내고, 차근차근 해보자. Good luck to me.

 

08 / 11 / 2 성경말씀 - 아름다운 동행

Posted by ironmask84
2008. 11. 2. 17:34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아름다운 동행(공동체) - 김종성 목사님

표면적자아 (나도알고, 남도알고)
숨겨진자아 (나는알고, 남은 모르고)
맹목적자아 (나는 모르고, 남은 알고) => 남의 말을 들어야..
무의식적자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 기도해줘야 한다.

에베소서 2:13
시편 68:5
잠언 3:3~4

 

08 / 10 / 26 성경말씀 - 성숙해 가는 신앙

Posted by ironmask84
2008. 10. 26. 11:51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성숙해 가는 신앙 - 김종성 목사님

성장, 성숙 - 선택해야 할 영역

성장을 가로 막는 것 -> 두려움, 만족(이 정도면 됐다.. 이러한 생각), 지름길(수고와 땀과 인내가 없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다.

영적인 성숙 -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라.

에베소서 4:13
고린도전서 4:16
골로새서 3:23

 

중간고사가 끝났네..

Posted by ironmask84
2008. 10. 25. 20:16 생각과 일상/오늘의 일상


오늘도 그 동안 미뤘던 일상을 기록해 볼까 ㅋㅋ..

드뎌 이틀 전 중간고사가 끝났다.
이 바로 전 일기에서 이미 예상했던.. 알고리즘의 대한 압박감이..
해결되지 못했나 보다.. 그토록 신경쓸려고 시간도 꽤 많이 투자한 것 같은데..
괜히 긴장했나 보다..
이번 알고리즘 시험으로 깨달은 것은 시험 때 컨디션을 위해 신경을 써야겠다는 것과 시간분배..
알고리즘 치는 동안 눈이 침침하고, 정신이 맑지 않았던 것 같다.
괜히 조급해지기만 하고.. 이런 한심한 시험이 되다니... 쩝.. 부끄럽네 내 자신이..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고, 거기에 더욱 열정을 쏟으면 된다..
꼭 크게 이루고.. 여유를 가져보자.

그리고 기쁜 소식 한 가지!
다행히도 요번에 토익 730을 넘겼다..
점수는 745!!
755를 넘겨야 될 일도 있었는데.. 그건 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면 되니깐 머 ㅎㅎ
이것으로 삼성 인턴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전공공부에 매진이다!!!!!! 불태워 보자~!! 퐈이어~
 

08 / 10 / 19 성경말씀 - 단풍으로 물들기까지

Posted by ironmask84
2008. 10. 19. 11:57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단풍으로 물들기까지 - 김종성 목사님

경건 -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끌어 가는 사람

경건을 방해하는 것 -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

올바른 신앙훈련
1.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임해라.
2. 균형을 맞춰라.

빌립보서 4:12~13
고린도전서 9:24~25
야고보서 1:27